긴급생활지원 특고 예술인지원 / 손실보존금 600

12일 진행한 추경예산 내용이 발표되었다. 손실보존금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방역지원 손실보상지원 이름이 문제인가 지원금 일단 600 보장이 중요하다. 발표된 손실보전금 긴급 생활지원급 예술인 지원 특고 지원 등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보자.

 

긴급 생활지원 민생안정에 대한 부분

 긴급생활 지원금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급을 지급한다.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00만원 지급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75만원지급
• 차상위 한부모가정 : 75만 원 지급 

금융 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 총패키지를 지원한다. 

금융 3종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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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을 추가한다.

지원대상	(기존)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8만가구     ▶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 29.8만가구)

 

지원단가	기존 가구당 127,000원 ▶ 가구당 172,000원 (45,000 추가)

 

특고,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

• 20개 업종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 특고 및 프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급한다.
• 법인택시,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전금 내용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사

 

2. 지원금액 : 600만 원 +알파

업체별 매출 규모 및 감소율을 지수화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지급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로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상향지원

3. 손실보상제도 개선 내용

손실보상 보정률은 언급된 그대로 90% ▶ 100% 상향 조정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의 조정으로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일 수 ×보률율 (1)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본 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어야 우리 통장으로 지원금이 들어온다. 어서 마무리되어 5월 안에 지급받길 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