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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윤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오늘 11일 국회에서 열렸다고 한다. 아무래도 지난 인수위원회 코로나 100 로드맵 중 공략 내용으로 떠들썩했던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궁금한 듯하다.
11일 당정협의 내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님의 발표의 따르면 국민의 힘에서는 정부에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3조 원 +α(알파) 규모로 2회 추경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피해 지원금)을 최소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100%의 손실 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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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600만원이기에 업종별 600만 원 +α 가 있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만 ~ 100만 원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이 개별손실이 업종별 손실로 반영되는지 지난 언론에 이야기되었던 차등지급에 대한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12일 국무회의 후 오후에 발표되는 2차 추경안 발표가 어느정도 핵심 되는 내용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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