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발표내용 지원방향, 지원금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어려움을 겪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다렸던 소식이 아닌가 싶다.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안철수인수위원장_피해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대한 발표 내용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600만원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이름이 바꿔 발표되었다. 아직 정확하게 얼마가 지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또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100일 로드맵 발표에서 이야기 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정확한 차등액수, 금액은 정해지지 않음

 - 공약당시 600만원 일괄지급 약속을 기대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업체의 규모, 피해정도, 업종별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지급 예정을 밝혔다. 

-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손실액을 추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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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소실보상제 강화

손실보상제 보정률 10%상승, 하한금액도 50만원 상향조절 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보정률은 90→100%, 하한액은 50만원→ 100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6월까지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피해지원금 기대와 결과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 가장 큰 내용은 아무래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대한 부분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또 일괄지급이 아닌 손해금액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공략을 믿은 소상공인들에겐 큰 실망을 느끼게 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와 행정 부담을 이야기 하는 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이미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한다. 

 

가뭄에 단비처럼 새로운 정부에서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도 단비처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래 본다.